행복한 삶을 살아 가는 데 도움이 되는 
     정보를 알리고 소통하는 게시판입니다.
행복한 삶을 살아 가는 데 도움이 되는 
정보를 알리고 소통하는 게시판입니다.

노인복지 정보


‘출생부터 노후까지’생활에 필요한 복지,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았다!

배종일
2020-07-29
조회수 246

- 「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」 안내책자 개정 발간 -

- 코로나19 지원, 청년일자리, 출산‧육아, 노후 등 상황별 정보 모두 통틀어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(23개 중앙행정기관, 400여 개 서비스)를 한 권에 담아 ‘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’를 개정하여 발간했다고 밝혔다.

 ○ 이 책(총 390쪽)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, 생애주기별․대상특성별․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
<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(예시) >

ㅇ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? → 실업급여(p.54), 취업성공패키지(p.56),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(p.65),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(p.70), 청년구직활동지원금(p.73)
ㅇ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? → 재난적 의료비 지원(p.154), 암환자 의료비 지원(p.161),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(p.164),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(p.167)
ㅇ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? →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(p.20), 긴급복지 지원제도(p.24), 통합사례관리(p.26), 기초연금제도(p.170), 노후준비서비스(p.171)
ㅇ 임신‧보육‧교육 지원이 필요할 때 →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p.80), 임신‧출산 진료비 지원(p.85), 육아휴직 급여 지원(p.91), 아동수당(p.98)

□ 이번 안내서는 약 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,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일자리, 건강, 생계 또는 돌봄서비스 정보를 활용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.

 ○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‧생계지원, 사회보험료 부담완화, 소상공인 등 대상 금융지원 사업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내놓았다.

 ○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‘청년저축계좌(63쪽)’, 인재양성을 위한 ‘전문기술인재 장학금(123쪽)’ 등 청년지원사업과 ‘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(45쪽)’, ‘햇살론17(274쪽)’ 등 금융지원제도, ‘노인맞춤돌봄서비스(184쪽)’, ‘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(183쪽)’ 등 노후생활지원 사업 등이 있다.


< (참고) 2019년 복지복지 정책 인식조사 주요 결과(’20.1, 복지부) >

◦ (국민의 불안요인) 1) 일자리(27.4%) 2) 신체와 정신건강(20.6%) 3) 노후생활(18.3%)


 ○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제한 폐지와 급여횟수 확대, 주택연금 가입연령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하향,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30만 원(최대 3개월) 별도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.

□ 올해 안내책자는 정부공식 온라인 소통 경로인 ‘광화문 1번가’를 통해 국민, 현장공무원,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(’20.3, 복지종사자, 일반 국민 총 446명 참여)를 실시해 개선 혹은 추가요청 사항을 반영하였다.
 ○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책자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(‘만족’ 이상 75%)하고 있으며, 개선이나 추가가 필요한 분야로는 ‘서민금융지원사업’(43%), ‘청년층지원사업(17%)’ 등을 꼽았다.

 ○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의 안내서에는 무료 법률상담 등 ‘법률 및 서민금융 지원’ 분야를 개편하여 법률구조 제도 등 법률상식과 햇살론 등 금융지원 관련 내용을 담았고, 일자리 지원 등 ‘청년층 소책자’를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.

□ 정부에서 2014년부터 매년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는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,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 주민들의 위기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때 유용하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.

 ○ 장애인자활꿈터(그룹홈)를 운영하는 A씨는 이 책자를 활용해 실비입소자에 대한 이용료를 지원한다는 것과 장애인시설도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을 알게 되어 입소자와 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.

 ○ 또한 과천시는 이 책자를 활용하여 ‘과천시 복지서비스’라는 자체 자료를 제작하고, 제2·3금융권 대출연체자에게 미소금융·햇살론 등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다.

□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·면·동 주민센터, 지역자활센터, 고용센터, 국민연금·건강보험공단과 온라인청년센터 등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(노인복지관, 장애인복지관, 사회복지관 등) 등 전국 8,000개 기관에 안내서(약 17만 부)를 배포하여 누구나 열람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.
○ 특히 휴대하기 편한 「주요사업50 소책자」, 어르신을 위해 큰 글자로 인쇄된 「노령층30 안내책자」, 대상별(임신·출산·영유아, 아동·청소년, 청년, 노인, 장애인) 「전자책(e-book)」과 「QR코드(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)*」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.
    * 보조공학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지원 예정

 ○ 또한 사회보장위원회(http://www.ssc.go.kr), 보건복지부(http://www.mohw.go.kr),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, 사회보장정보원(http://www.ssis.or.kr) 등 공공기관 누리집(홈페이지) 등에서도 안내책자와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.

□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“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년 안내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, 국민이 더욱 쉽게 이용하고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발간 외에도 다양한 전달 방식을 활용하여 안내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

 ○ 또한 “6월부터 아동이나 노인 등 대상 또는 위기상황별 정책 대상자(혹은 사례관리사 등 지역담당자)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책자 활용법을 안내하고, 보건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(SNS)에 맞춤형 정책을 소개하고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”이라고 전했다.

 ○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일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 책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·기관별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은 물론 저작권도 개방할 계획이다.
< 참고 > 1. 복지서비스 안내서 개요 및 표지2.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(예시) 3. 2020년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주요변경 사항4. 책자 활용사례 모음

< 별첨 >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

참고1

 복지서비스 안내서 개요 및 표지


< 그간 추진경과 >


◈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“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” 발간․배포(’14.7~)

 ○ 사회보장서비스 대국민 홍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부처 사회보장사업을 망라하여 수록




참고2

 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(예시) 


코로나19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
생활‧생계지원 및 부담완화 금융지원

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?
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

청년이 일자리가 필요할 때

건강에 문제가 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?
의료비부담을 덜고 싶을 때
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

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?
생계를유지하기가힘들 때
생활에갑작스러운위기가닥쳤을 때


□ 2020년 주요 변경사항

1.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확대
※ (‘19년) 중위소득 44% → (’20년) 중위소득 45%)
· 고등학생 교육급여(부교재비) 지원금액 대폭 인상
 ※ (‘19년) 20만 9,000원 → (’20년) 22만 9,200원


2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· 연령제한 폐지 :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건강보험 적용(단, 본인부담율 50%)
· 급여횟수 확대 : 신선배아 4회 → 7회(추가 3회는 본인부담률 50%) 동결배아, 인공수정 3회 → 5회(추가 2회는 본인부담률 50%)


3.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장애인·다자녀 가구까지 지원대상 확대
· (변경 전)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수급가구
· (변경 후)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장애인·다자녀(2인 이상) 가구 추가


4.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
저소득층 장애인 특화유형(II유형)을 신설
-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 원(최대 3개월) 지급


5. 국민내일배움카드제
실업자·재직자로 분리되었던 내일배움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고, 지원 유효기간 연장과 지원금액 한도 상향
 -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~500만 원의 직업능력훈련비 등 지원




위 게시글 내용이 좋으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

0 0

아들딸방문요양 I 대표 배종일 I 고유번호 512-80-27426

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-2 서현프라자 4층 417호

전화 031-927-9971, 010-3382-1566 팩스 031-927-9972 

이메일 jongilba@naver.com I 웹싸이트 www.adulddalservice.com

Copyright© www.adulddalservice.com. 

All Right Reserved.

아들딸방문요양 I 대표 배종일 I 고유번호 512-80-27426 I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-2 서현프라자 4층 417호

전화 031-927-9971, 010-3382-1566 팩스 031-927-9972 I 이메일 jongilba@naver.com I 웹싸이트 www.adulddalservice.com

Copyright© www.adulddalservice.com. All Right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