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한 삶을 살아 가는 데 도움이 되는 
     정보를 알리고 소통하는 게시판입니다.
행복한 삶을 살아 가는 데 도움이 되는 
정보를 알리고 소통하는 게시판입니다.

노인복지 정보


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

배종일
2022-07-28
조회수 67

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


-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,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-

-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는 데 큰 의미 -

 

□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, 장애인,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.

 

○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.

 

-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%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.

 

<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>

(단위 : 원/월)

가구원 수

1인

2인

3인

4인

5인

6인

기준 중위 소득 30%

’21년

54만8349

92만6424

119만5185

146만2887

172만7212

198만8581

’22년

58만3444

97만8026

125만8410

153만6324

180만7355

207만2101

 

□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,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2021년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.

 

<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>

 

 

 

 

부 양 의 무 자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중증장애인

(장애인연금 수급)

 

노인

(기초연금 수급)

 

非노인·장애인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중증장애인

 

2017년 11월 완화

 

2020년 1월 완화

 

 

 

 

노인・한부모

 

 

2021년 1월 완화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노인·장애인

 

2019년 1월 완화

 

2021년 10월 폐지

(당초 2022년)

 

○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.

 

- 이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년 12월까지 약 17만 6천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, 2021년 1월 노인,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10월 폐지로 약 23만 명(약 20만 6천 가구)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예정임에 따른 것이다.

 

○ 다만,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,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.

 

□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“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.”며,

 

○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,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고 말했다.

 

○ 또한 “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.02% 인상되는 등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
위 게시글 내용이 좋으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

0 0

아들딸방문요양 I 대표 배종일 I 고유번호 512-80-27426

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-2 서현프라자 4층 417호

전화 031-927-9971, 010-3382-1566 팩스 031-927-9972 

이메일 jongilba@naver.com I 웹싸이트 www.adulddalservice.com

Copyright© www.adulddalservice.com. 

All Right Reserved.

아들딸방문요양 I 대표 배종일 I 고유번호 512-80-27426 I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-2 서현프라자 4층 417호

전화 031-927-9971, 010-3382-1566 팩스 031-927-9972 I 이메일 jongilba@naver.com I 웹싸이트 www.adulddalservice.com

Copyright© www.adulddalservice.com. All Right Reserved.